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확대 법안

정부이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해외 전시 외 조사·연구 목적의 반출도 허용해요

문화유산

국외반출

권한위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해외 전시에만 허용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범위를 넓혀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이 해외 전시뿐만 아니라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국외 반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산청장의 일부 권한을 소속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해외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제적인 연구와 교류가 활발해지고, 근현대문화유산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해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관리 소홀이나 훼손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부당한 목적의 반출을 막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심사 과정이 요구돼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01명

찬성199

기권1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20기0반0

국민의힘

찬59기1반1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