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통합 운영 법안

공포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시도의 문화유산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요

국가유산

위원회

통합운영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문화, 자연, 무형유산으로 나뉜 위원회들을 통합해 더 효율적으로 국가유산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서도 시도유산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해요. 위원회 구성과 운영, 회의록 공개 원칙 등을 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가유산 관련 심의가 하나의 위원회에서 이루어져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각 시도에서도 유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통합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성이 약화되거나 소수 유산 분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단종을 사랑하는 사람들

표결 결과

표결일2026-03-31결과수정가결재적194명

찬성194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8기0반0

국민의힘

찬55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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