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사업 지원 강화 법안

공포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금고의 재원을 만들고 공제사업을 규정해요

예술인

복지지원

제도개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예술인 복지재단의 공제사업이 재원 마련과 운영 규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예술인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을 마련하고, 복지재단이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명시해요. 또한,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고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예술인들은 더욱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복지재단은 예술인 맞춤형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또한, 유사 복지 상품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복지금고 재원 마련이 충분하지 않거나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가 미흡할 경우, 실질적인 복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할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수정가결재적189명

찬성186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7기0반0

국민의힘

찬49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