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문화행사 지원 강화 법안

공포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제적 문화행사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돕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국제행사

문화교류

지원확대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한류 확산으로 국제 문화행사 유치가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 법률이 없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원활하게 유치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제 문화행사가 체계적으로 지원되어 국가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로운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렵거나, 특정 행사 편중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수정가결재적187명

찬성184

기권2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5기0반0

국민의힘

찬49기2반1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