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제개발협력 사업 체계화 법안

공포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요

개발도상국

문화교류

사업지원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 기획과 운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져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개발도상국 문화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우리나라의 문화 외교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전담 기관 지정 시 예산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기존 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수정가결재적172명

찬성165

기권4

반대3

더불어민주당

찬113기0반0

국민의힘

찬37기4반3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