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기획사 등록요건 상시 점검 법안

소관위접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기획사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요

대중문화

기획사

상시점검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중문화예술 기획사가 등록할 때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없어, 등록 요건을 상실한 부실 기획사가 계속 영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 기획사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요건 미달 시 등록 취소 사유에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부실하거나 미등록된 기획사의 불법 영업을 막아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사기 계약, 정산 미이행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기 점검으로 기획사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점검 기준이 모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