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디오물 등급 분류 간소화 법안

공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벌금을 완화해요

온라인영상

등급분류

규제완화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절차가 늦어져 온라인 비디오물 유통에 문제가 생기는 점을 개선하고, 과도한 벌금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법을 고쳐요.

주요 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알리도록 해요. 또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벌금을 낮춰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온라인 비디오물의 유통 과정이 더 효율적으로 바뀌고, 관련 업체들의 경제 활동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우려 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유해성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54명

찬성250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5기1반0

국민의힘

찬80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