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직무 관련 개인 SNS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해 보존해요

대통령

기록물

자동보존

최수진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통령의 SNS가 국정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관련 기록물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록 보존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개인 SNS 계정의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자동 수집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대통령의 공적인 SNS 발언 기록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사적인 소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까지 기록물로 포함될 수 있어 대통령의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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