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미반환 후보 등록 제한 법안

회송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선거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해요

후보자

선거비용

등록제한

김승수국민의힘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선거에 쓴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갚지 않고 다시 후보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막고 선거 비용 반환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선거비용이나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다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해요. 만약 이미 등록했다면 그 등록은 무효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선거 비용을 갚지 않고 다른 선거에 또 출마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어요. 이로써 선거 비용 반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선거 비용 반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인 등록 제한이 과도한 제재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이의 제기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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