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

원안가결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를 무시한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요

법무부장관

탄핵

내란행위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0법률안 종류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법무부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고 내란행위에 관여했으며,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탄핵을 제안했어요.

주요 내용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내란행위에 깊이 관여한 법무부장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는 안건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표결일2024-12-12결과원안가결재적295명

찬성195

기권0

반대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