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 출석·서류 제출 의무 강화 법안

재의부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안건 심의나 청문회 증인에게도 동행명령을 내리고 출석·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요

국회감사

증인출석

의무강화

의원

대통령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국정감사·조사에서만 동행명령이 가능하고, 안건 심의나 청문회는 증인이 불출석해도 강제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중요한 안건 심의나 청문회 증인도 동행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며, 위증 등 고발이 어려웠던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국회의 안건 심의나 청문회 진행이 더욱 원활해지고, 필요한 서류나 증언을 확보하기 쉬워져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어요.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받게 돼요.

우려 사항

국회의 광범위한 자료 요구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동행명령권 남용에 대한 비판과 증인들의 방어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1-28결과원안가결재적270명

찬성171

기권2

반대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