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효과 분석으로 입법 책임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해 입법자의 책임과 국회 신뢰를 높여요

국회의원

입법평가

제도도입

이주영개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회 입법이 늘어나면서 법안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고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어요. 현재는 법이 시행된 후 그 영향력을 평가할 시스템이 부족하고, 발의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사후입법평가 시행 기한을 직접 정할 수 있게 해요. 또한,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률 시행 후 실제 효과를 분석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입법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법을 발의한 의원이 자신의 법안에 대한 책임을 더 명확히 지고, 국민들은 법의 실제 영향을 더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법률 평가 결과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정치적 논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평가 자체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모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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