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 기탁금 반환기준 개선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 선거의 기탁금과 선거 비용 반환 기준을 의원 정수에 따라 조정해요

선거후보

기탁금

기준조정

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는 의원 정수가 많아 득표가 분산되면서 기탁금과 선거 비용 반환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서 의원 정수에 따라 기탁금이나 선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득표율 기준을 다르게 정해서 후보자 간의 형평성을 높여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의원 정수별로 조정된 기준으로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선거 출마를 부추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표심이 불필요하게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