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상 주차장과 필로티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확대

김예지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아파트 지상 주차장이나 필로티 공간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늘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생겼어요.

주요 내용

공동주택 거주 세대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지상 주차장이나 필로티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공동주택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에서 벗어나고, 금연구역 지정이 더 쉬워져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져요.

우려 사항

지정된 흡연 공간이 부족해지면 흡연자들의 불만이 커지거나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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