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선거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해요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요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이를 막지 않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요

국회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만들어요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늘려요

교사, 공무원, 16세 미만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대통령의 직무 관련 개인 SNS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해 보존해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누구든지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송 횟수도 늘려요

국회 안건 심의나 청문회 증인에게도 동행명령을 내리고 출석·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요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해요

지방의원 선거의 기탁금과 선거 비용 반환 기준을 의원 정수에 따라 조정해요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선거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해요

법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해 입법자의 책임과 국회 신뢰를 높여요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제안하는 과정을 돕고 요건을 쉽게 해요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받는 걸 막고 처벌을 강화해요

선거 방송 및 언론 기사 심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아 공정성을 높여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갈등을 줄이고, 기간을 30일로 제한해요

시도의원 선거구 정할 때 읍면동을 나눠 선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예외를 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