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속화, 득과 실

공공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늘려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여요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늘리고 소외계층도 AI를 활용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해요

인공지능 개발을 돕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만들며 위험 관리를 강화해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학습용 데이터 생성 지원으로 AI 산업 발전을 이끌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정보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가짜 정보 유통을 막아요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도록 요구해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학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해요

백년소상공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에너지·출산·육아를 지원해요

지역 특화 첨단 기술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만들어요

재난 예방 위해 영상 기기를 설치하고, 안전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를 막아요

AI와 로봇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시설과 무인 단속 장비 도입을 늘려요

사람의 개입이 있는 AI 결정도 거부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해요

AI로 만든 가짜 성 영상물도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해요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처벌하고 형량을 높여요

AI 기술로 만든 가짜뉴스나 음란물을 쉽게 알아보고 유통을 막을 수 있게 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한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권리자의 확인 절차를 마련해요

AI 기술로 만든 콘텐츠는 인공지능이 제작했음을 명확히 밝히도록 의무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