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판별하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로 만든 가짜뉴스나 음란물을 쉽게 알아보고 유통을 막을 수 있게 해요

인공지능

가짜뉴스

표시의무

김민전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AI 기술로 만든 가짜 이미지나 영상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이 부족해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불법 음란물 유통도 막기 어려워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AI로 만든 음향·화상·영상 같은 정보는 반드시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사람의 동의 없이 AI로 편집한 음란물은 유통을 금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정보 이용자들은 어떤 정보가 AI가 만든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동의 없이 만들어진 불법 AI 음란물의 유통을 막아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AI 기술로 생성된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가 잘 지켜질지 의문이 들 수 있고, AI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