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확인 법안

소관위심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한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권리자의 확인 절차를 마련해요

창작자

인공지능

정보확인

김기현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공지능(AI)이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원작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이 사용됐는지 알기 어려워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이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면, AI 개발자는 그 사용 여부를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우려 사항

확인 절차를 만드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AI 개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