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표시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로 만든 콘텐츠는 인공지능이 제작했음을 명확히 밝히도록 의무화해요

콘텐츠

인공지능

표시의무

강유정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5-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이 이것이 AI 창작물임을 알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콘텐츠 제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AI 기술을 써서 콘텐츠를 만들면,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이용자는 어떤 콘텐츠가 AI 기술로 만들어졌는지 쉽게 알 수 있고, AI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AI 기술의 정의가 모호하면 적용 범위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표시 의무 때문에 콘텐츠 제작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