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법안

공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화 첨단 기술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만들어요

1인창업

첨단기술

지원확대

김소희무소속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의 벤처기업 창업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1인 창조기업 지원 시스템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AI, 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역별 특화된 첨단 기술 분야의 1인 창조기업들이 더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성공적인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전문 센터 지정 기준이 모호하면 지원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정 분야에만 지원이 집중되어 다른 분야의 창업이 위축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수정가결재적232명

찬성229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5기0반0

국민의힘

찬72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