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영상 통합관리 및 안전신고 활성화 법안

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예방 위해 영상 기기를 설치하고, 안전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를 막아요

재난관리

영상정보

안전신고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난 관리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키우기 위해 영상 정보 관리와 안전신고 체계를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재난 예방을 위해 고정·이동형 영상 기기 설치 의무를 추가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인공지능으로 영상을 분석해 재난 상황을 공유하도록 해요. 또한, 안전신고를 장려하고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자체는 영상으로 재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시민들은 안전 위험을 더 쉽게 신고하여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영상 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져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77명

찬성276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5기1반0

국민의힘

찬96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