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의 개입이 있는 AI 결정도 거부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해요

개인정보

AI기술

자기결정권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AI 기술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사람이 일부 개입한 결정은 거부하기 어려워 정보 주체의 권리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AI 등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의 개입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가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개인 정보가 AI로 처리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더 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되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이 강해지고 보호가 두터워져요.

우려 사항

AI 시스템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불필요한 거부권 행사로 시스템 운영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