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법안

공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인공지능 개발을 돕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만들며 위험 관리를 강화해요

인공지능

기술혁신

안전관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활용 증가에 따라, 잠재적 위험성에 대비하고 국민 권익 보호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을 심의해요.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운영, 전문인력 양성, 윤리 원칙 제정 등을 지원하며, 고위험 인공지능 사용 시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요. 기업은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안전성 기준에 따라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요.

우려 사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고위험 인공지능 분류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인공지능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어요.

표결일2024-12-26결과원안가결재적264명

찬성260

기권3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8기1반0

국민의힘

찬95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2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