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처벌하고 형량을 높여요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처벌강화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영상물 제작자만 처벌하고 있어 법적 공백을 채우려 해요.

주요 내용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고, 기존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에서 징역 7년·벌금 7천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게 되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적 대화나 실수로 딥페이크 영상을 접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