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성 영상물 처벌 법안

소관위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짜 성 영상물도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해요

성범죄

처벌강화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같은 가짜 성 영상물이 쉽게 만들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실제 인물이 아닌 경우 처벌이 어려워 법적 보완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실제 사람이 아니더라도 AI로 만든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짜 성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련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가짜 영상물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법 적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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