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 법안

소관위접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학습용 데이터 생성 지원으로 AI 산업 발전을 이끌어요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개방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AI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여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공공데이터 개방을 막는 법령을 평가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국가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해 제공해요. 모든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와 생성을 지원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민은 공공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나,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