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전 법안

일회용 플라스틱 물티슈에 폐기물 부담금을 물리고, 재활용 여부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매겨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추진 계획을 세우고 실적 평가에 반영해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 경로로 설정하고 위기 시 유연하게 조정해요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지자체가 주거 개선을 돕고 바우처를 미리 찾아줘요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토지 사용 절차를 명확하게 해요

무탄소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국가산업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요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지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해요

지역 화학사고 대비를 위해 지자체에 조사 권한을 주고 정부가 평가 및 지원해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소음·진동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해요

섬 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세워 물 공급을 안정화해요

국가가 비축한 석유를 빌려주거나 팔 때의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 투명하게 관리해요

원자력 시설 해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국가가 해상풍력 사업 지분을 얻어,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나눠줘요

재난으로 식수 공급이 어려울 때 정부가 비상 식수를 긴급히 지원해요

가뭄으로 물 부족 시 생활용수 확보 대책을 세우고 취약 지역을 먼저 도와줘요

생활 쓰레기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불법 투기를 막아요

석재·골재 찌꺼기를 석산 복구에 쓸 때 환경성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줄여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발전사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해요

광산 피해 예방·복구 비용을 정부가 먼저 내고 의무자에게 돌려받게 해요

재생에너지 사업이익을 주민과 나누고 지자체 조례로 참여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