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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지원 법안 | 피폴
무탄소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무탄소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국가산업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요
기업
에너지자립
규제완화
박성민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4-0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해지면서,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발전지와 소비지의 거리 문제와 부처별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에너지자립도시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를 명시하고, 산업부·국토부가 공동으로 도시를 지정하고 계획해요. 또한, 전력 직접 공급, 건축 규제 완화,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전략산업에 안정적으로 무탄소 전력이 공급되어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요. 지역에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무탄소에너지 범위에 원자력이 포함되어 에너지 전환 방향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규제 완화가 환경 문제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우려와 대규모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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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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