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 이익 국민과 나누는 법안

소관위접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해상풍력 사업 지분을 얻어,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나눠줘요

국민

지역주민

이익공유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상풍력은 중요한 국가 전략 사업으로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아요. 하지만 공공 자원에 대한 국민의 이익 공유가 부족해서, 국가가 사업 지분을 확보하여 그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해요.

주요 내용

국가가 해상풍력 사업 지분(최대 20%)을 얻고, 이익이 생기면 국민 70%, 지역 주민 30% 비율로 현금으로 배당해요. 배당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 이익을 국민과 지역 주민이 직접 나누게 돼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배당금을 받아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가 사업 지분을 얻고 이익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나 행정적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이익 배당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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