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시설 해체 정보 공개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시설 해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국민안전

원전해체

정보공개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리 1호기 등 원자력 시설 해체가 진행 중인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현재 법에는 해체 정보 공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원자력안전정보에 원자력 시설 해체 승인 및 해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이를 통해 해체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원전 해체 과정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이 안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요. 관련 정보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해체 정보 공개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기업의 영업 비밀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정보의 양이 방대해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공개되는 정보의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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