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법안

소관위접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토지 사용 절차를 명확하게 해요

도시가스

공급시설

토지수용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7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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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도시가스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이지만, 배관 설치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잦아요.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려 해요.

주요 내용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시설 설치나 변경 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이때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 미공급 지역에도 가스 공급이 빨라질 수 있어요. 더 많은 주민들이 안정적인 도시가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도시가스 사업을 위해 개인 토지를 강제로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요. 손실 보상액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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