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먹는 물 비상 공급 법안

소관위접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식수 공급이 어려울 때 정부가 비상 식수를 긴급히 지원해요

지역주민

식수공급

긴급지원

정점식국민의힘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뭄이나 수원지 고갈, 상수도 문제로 일부 지역에 식수 공급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비상 식수 공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가뭄, 수원지 고갈, 상수도 문제로 식수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경우, 비상 식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뭄이나 재난으로 식수가 부족할 때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 불편을 줄이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비상 상황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이 제때 공급되지 않을 수 있고, 비상 식수 확보 및 배송 과정에서 예산 낭비나 물품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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