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 법안

회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 경로로 설정하고 위기 시 유연하게 조정해요

온실가스

목표조정

기후대응

김소희국민의힘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고, 경직된 목표가 경제에 부담될 수 있어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기준의 선형 경로로 정하되, 에너지 위기처럼 국익을 해칠 상황에서는 목표를 유연하게 낮출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미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예측 가능해지고, 에너지 위기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목표 조정의 유연성이 지나치면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늦어지거나 감축 노력이 약해질 수 있고, 국제 사회의 기후 대응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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