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방식 개선 법안

소관위접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지자체가 주거 개선을 돕고 바우처를 미리 찾아줘요

에너지약자

주거개선

선제지원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유가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에너지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는 방식이라 정보 약자들은 소외되고, 일시적 요금 보조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요.

주요 내용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에너지 복지 범위에 넣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소외계층을 미리 찾아 바우처를 지급하되,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게 전달 방식을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에너지 소외계층이 복지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요금을 지원받는 것을 넘어 주택 자체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인력 및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한, 수급자 발굴 시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원치 않는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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