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물 공급 안정화 법안

소관위접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세워 물 공급을 안정화해요

섬주민

물부족

특별대책

정점식국민의힘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 지역은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이 커졌어요. 현재 섬 지역 물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가뭄 등으로 물 확보가 어려운 섬을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 대체 수자원 확보와 물 이용 효율화 등 특별 대책을 세워 시행하게 돼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할 수 있게 돼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물 관리와 대책 마련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특별대책지역 지정 기준이 모호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섬마다 다른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미흡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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