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기상 이변에 대비해 수치예보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상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안건이에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을 통일하고 협력을 강화해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후시민회의를 도입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요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재해 대응 역량을 높여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를 지원해요

수목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조성 예정지 지정 기간을 줄이며, 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꼭 듣도록 바꿔요

다 쓴 전기차 배터리를 안전하게 재활용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만들어요

하천 낚시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과도한 처벌을 개선해요

도시 생태 지도부터 생태 통로까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개선해요

화학물질 저감 제품을 지원하고, 살생물제품 승인 기간을 늘려 안전하게 관리해요

방사성물질 정보를 공개하고, 신종 오염물질을 관리해서 물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해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율 변경 시 주민 4분의 3 이상만 동의해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