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기상 이변에 대비해 수치예보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상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요

강이나 하천에서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를 지자체가 치울 때 국가가 비용을 명확히 지원해요

산불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진화 비용을 물게 하며, 주민 대피 계획을 세워요

민간 가스 사업자의 배관 공동이용 문제를 심의할 위원회를 만들어요

환경오염시설 관리대행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소액 과징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후시민회의를 도입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요

재생에너지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통일하고 신에너지 부분을 따로 분리해요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재해 대응 역량을 높여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 평가를 의무화하고 배출가스 장치 관리를 강화해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를 지원해요

원자력 사업자가 부담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계획에 성별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영향을 분석해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지자체가 폭넓게 활용하고 생태통로 관리를 강화해요

화학물질 저감 제품을 지원하고, 살생물제품 승인 기간을 늘려 안전하게 관리해요

하천·호수에 방사성물질이 유입되는지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조업정지 상한을 정해요

비산먼지 사업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사업 중지를 제한해요

소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불법 시설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국회의장이 박종운 원자력공학 전문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율 변경 시 주민 4분의 3 이상만 동의해도 가능해요

분산에너지 관련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력 구매 선택권을 넓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