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안전 법안

정부이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학물질 저감 제품을 지원하고, 살생물제품 승인 기간을 늘려 안전하게 관리해요

소비자

정부

안전관리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규제뿐만 아니라 친환경 제품 개발 지원이 필요해졌어요. 살생물제품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허위 광고를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법안이 발의됐어요.

주요 내용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살생물제품 승인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인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불법 유통을 막고자 오인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기준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화학제품을 접할 수 있게 돼요. 살생물제품은 제때 승인받아 빠르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고, 불법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이 보호받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의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 살생물제품 승인 기간 연장이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거나 심사 기준을 약화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요. 오인 광고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표결일2025-12-30결과원안가결재적230명

찬성227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8기3반0

국민의힘

찬6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