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수치예측 시스템 개발·데이터 활용 강화 법안

원안가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 이변에 대비해 수치예보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상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요

기상청

기상예보

데이터활용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후 변화로 위험 기상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치예보 기술 개발 투자는 부족해요. 이에 기상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기상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법적 기반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첨단 수치예측 기술을 전담 개발하는 기관을 만들고, 기상기후데이터 통합 관리 계획 수립과 활용 실태조사,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수치예측 기술 개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더 정확한 기상 예보가 가능해지고, 기상기후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요.

우려 사항

새로운 기관 설립과 플랫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데이터 관리 소홀 시 정보 유출이나 오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6명

찬성156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4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