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시설관리 부담 줄이는 법안

공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오염시설 관리대행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소액 과징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환경시설

관리부담

징수면제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환경오염 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연간보고서 허위·부실 작성 문제가 있었고, 휴업 신고 부담과 소액 과징금 징수의 불투명성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관리대행업체가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하게 하고, 3천 원 미만의 소액 과징금은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고서 작성 대행 시 성실 작성 의무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관리대행업체의 행정 부담이 줄어 영업 자율성이 높아지고, 소액 과징금 면제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며, 환경오염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소액 과징금 면제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수 있고, 관리대행업체의 연간보고서 허위 작성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75명

찬성174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4기1반0

국민의힘

찬4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