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 합의 완화 법안

공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율 변경 시 주민 4분의 3 이상만 동의해도 가능해요

주민지원

합의완화

송변전설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변경에 주민 전체 합의가 어려워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주요 내용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바꾸는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 대신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주민 전체 합의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되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은 줄겠지만, 소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1-13결과원안가결재적224명

찬성216

기권8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9기0반0

국민의힘

찬70기5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1기3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