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부담금 이의신청 법안

공포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사업자가 부담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원자력기업

행정절차

기간변경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원자력 발전 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과 처리 통지 기간이 다른 법률과 통일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어요. 법 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원자력 발전 사업자가 부담금에 이의를 제기할 때, 이의 신청 기간과 결과를 통보받는 기간을 「행정기본법」이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를 통해 개별 법률의 특성을 고려한 기간 설정을 가능하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 발전 사업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해당 법의 특성을 고려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이는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 절차를 기대할 수 있게 해 줄 거예요.

우려 사항

행정기본법과 다른 이의 신청 및 통지 기간을 설정하게 되면서, 자칫 일반적인 행정 절차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해당 기간이 너무 짧거나 길게 설정될 경우, 원자력 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수정가결재적213명

찬성211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6기0반0

국민의힘

찬61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