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 공동이용 공정성 강화 법안

공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가스 사업자의 배관 공동이용 문제를 심의할 위원회를 만들어요

가스사업

배관공유

위원회설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민간 가스 직수입사가 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배관망 이용에 대한 불투명성, 불공정 계약 등이 문제로 지적돼요. 가스 배관 공동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심의 기구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이 위원회는 가스 배관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이용료 분쟁 등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한국가스공사 배관을 이용하는 민간 사업자들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위원회 구성 시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칫 한국가스공사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새로운 위원회 설치로 인한 추가 행정 비용 발생도 고려해야 할 점으로 남아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2명

찬성169

기권2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0기0반0

국민의힘

찬46기0반1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0기2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