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 법안

대안가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후시민회의를 도입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요

취약계층

기후위기

국민참여

의원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존 법안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참여를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어요.

주요 내용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확히 정의하고 보호 원칙을 세우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만들어요. 또한, 헌법기관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기후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돼요. 또한, 과학적 기후 연구가 강화되고 기후대응기금으로 취약계층을 더 지원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후시민회의의 실질적인 정책 반영 여부와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및 운영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헌법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66명

찬성164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2기0반0

국민의힘

찬35기2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