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술개발 성별 영향 분석 법안

공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계획에 성별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영향을 분석해요

기후변화

기술개발

성별분석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후변화가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을 제안했어요.

주요 내용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술개발 활동조사에 성별 인력 현황과 수요 전망을 반영하도록 바꾸려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앞으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시 성별 영향을 고려하여 더 섬세하고 폭넓은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성별 분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와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수정가결재적185명

찬성183

기권1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7기0반1

국민의힘

찬51기1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