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 특별 법안

정부이송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를 지원해요

원자력

에너지

기술개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현행 법체계로는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경쟁력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며,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정부 지원으로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과 실증이 빨라지고, 관련 기업 육성 및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와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9명

찬성139

기권10

반대10

더불어민주당

찬128기9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6기1반4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4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