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예정지 지정 기간 단축 법안

공포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불법 시설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소하천

재산권

기간단축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 조치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어요.

주요 내용

소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불법 인공구조물 철거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가능하게 해요. 또한 점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제한 기간이 줄어들고, 불법 소하천 시설물에 대한 철거나 이전 조치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 소규모 주민이나 단체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불법 시설물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수정가결재적188명

찬성18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1기0반0

국민의힘

찬5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