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쓰레기 수거 비용 지원 강화 법안

공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이나 하천에서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를 지자체가 치울 때 국가가 비용을 명확히 지원해요

지자체

바다쓰레기

비용지원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장마나 태풍으로 강과 하천을 통해 바다로 많이 흘러들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에는 바다 쓰레기 '수거'에 대한 지자체 지원 근거가 불분명해서 갈등과 처리 비용 증가 문제가 있어요.

주요 내용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막고 이미 유입된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바다 쓰레기를 치우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밝혀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자체는 바다 쓰레기 수거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확히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강이나 하천을 통한 쓰레기의 바다 유입을 막고, 쌓여있는 바다 쓰레기를 더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국가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바다 쓰레기의 범위나 수거 활동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4명

찬성173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2기0반0

국민의힘

찬46기1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