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25개 · 구독자 2명
학교 운동장, 체육관을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돕고 시설 사고 시 학교장 책임을 면제해요
찬반 미정
체육시설이 문을 닫기 전 회원과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찬성 우세
체육인 범죄 경력 조회를 확대하고 도핑 정의를 넓혀 스포츠 공정성을 높여요
찬성 우세
학교와 지역이 함께 쓰는 복합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안전을 강화해요
최저학력에 못 미친 학생선수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마치면 대회에 나갈 수 있게 해요
체육시설 안전 계획에 어린이 외 노인과 장애인 안전관리까지 포함해요
필라테스와 요가 시설을 체육시설로 등록하고 먹튀 방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체육시설 폐업으로 선불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취약계층이 먼저 이용하도록 해요
체육시설 이용권을 비싼 값에 되파는 행위를 막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해요
학생들의 운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의무화해요
스포츠강사의 법적 조항 오류를 수정하고 명칭을 변경해 지위를 높여요
체육시설 예약 매크로를 포함한 모든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공제 대상 총급여액 기준을 올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요
체육시설에 영업시간 동안 체육지도자를 항상 두고 안전 관리를 강화해요
풋살장 등 체육시설에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사고를 예방해요
국가와 지자체가 소규모 체육시설의 보험 가입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국공립 체육시설 예약 기준을 알리고, 실제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요
맨발 걷기 시설을 늘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국민 건강을 챙겨요
공공체육시설도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