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도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해요

공공시설

책임보험

안전강화

의원

김승수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가 복잡해, 법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자도 민간 체육시설처럼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공공체육시설 이용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시설 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시설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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