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예약 투명화 법안

공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체육시설 예약 기준을 알리고, 실제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요

주민

체육시설

예약공개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공공체육시설 예약 규정이 없어 특정 단체나 개인이 시설을 독점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예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해요.

주요 내용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개방할 경우, 시설 관리자는 예약 절차와 이용 기준을 만들고 공개하며, 시설 이용 현황도 주기적으로 알려야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주민들은 공공체육시설의 예약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시설이 특정인에게 불공정하게 배정되는 것을 막아 공정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예약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추가 예산이 들 수 있고, 예약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수정가결재적185명

찬성182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9기3반0

국민의힘

찬45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