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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예약 투명화 법안 | 피폴
공공체육시설 예약 투명화 법안
소관위심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체육시설 예약 기준을 알리고, 실제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요
주민
체육시설
예약공개
박수현
무소속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6-1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공공체육시설 예약 규정이 없어 특정 단체나 개인이 시설을 독점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예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해요.
주요 내용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개방할 경우, 시설 관리자는 예약 절차와 이용 기준을 만들고 공개하며, 시설 이용 현황도 주기적으로 알려야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주민들은 공공체육시설의 예약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시설이 특정인에게 불공정하게 배정되는 것을 막아 공정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예약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추가 예산이 들 수 있고, 예약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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